[사설] 무소속 대통령론은 정치적 착시 현상

안철수 후보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무소속 대통령론'을 다시 한 번 말했다. 결과적으로 안 후보의 '무소속 대통령론'은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기존 정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일 뿐, 현실적으로 통치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필패의 길이다.

10일 안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이기로 세월이 지날 것 같고, 야당이 당선되면 여소야대로 임기 내내 시끄러울 것"이라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소속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양쪽을 설득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집권당이 없는 무소속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통치행위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해내기 어렵고, 이런 통치 장벽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국회와 계속 마찰을 빚다 보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통치력은 역동성을 잃게 된다.

강한 권력의지를 보인 안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이 되는 순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집중 견제 모드로 돌입할 것이다. 무소속의 안철수 대통령이 힘을 모으자, 뜻을 합치자고 역설한다 해서 여야가 따라주리라 믿으면 그야말로 정치 초년병 출신 대통령의 정치적 착시 현상에 다름 아니다.

조국 교수가 안철수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 무소속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내지 2년 내에 좌초될 것이라고 보낸 경고도 이런 맥락이다. 만약 안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무소속을 고집하다가 당선 이후 박원순 스타일로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그건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안철수를 미는 유권자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을 싫어하지 않는가. 당정 분리보다 더한 아예 집권당을 두지 않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상, 위험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