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사범 187명 기소

19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이철우 의원 벌금 80만원, 김형태 심학봉 1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조영곤)과 산하 8개 지청은 11일 제19대 총선 선거사범을 수사해 총 262명을 입건, 18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사범 입건자 중에는 당선자 11명도 포함돼 있는데 이 가운데 김형태(포항남울릉), 심학봉(구미갑), 이철우(김천) 의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형태'심학봉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자신의 저서 배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번 대구경북 선거사범 기소율은 71.4%로 지난 제18대 총선(66.2%)에 비해 증가했고, 제19대 총선 전국 평균 기소율(56.9%)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08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이 52명(19.9%), 불법선전사범 24명(9.2%), 폭력선거사범 4명(1.5%), 기타 74명(28.2%)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총선 대구경북 선거사범 입건자(262명)는 지난 18대 총선(219명) 때보다 30%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대선 직후에 실시된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치러져 초반부터 공천 경쟁이 치열해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여전히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양상은 이전의 '무차별적 금품 살포'보다는 '조직적'음성적 금품 제공'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보다는 선거 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의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도 특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544명(구속 115명)을 입건해 당선자 30명을 포함, 1천448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입건 인원(1천990명)은 27.8%, 구속 인원(68명)은 69.1% 증가한 수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