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지방분권, 뺏긴 권리 찾아오는 것"

지금까지는 투쟁없이 기다려왔다

"지방자치는 투쟁과 사즉생의 각오가 있어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6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확립하는데 몸을 던지겠다고 강하게 천명했다. 지방정부의 대표성과 위상을 가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김 지사는 26일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향후 역할과 관련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지방은 본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지 않고,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다"며 "이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회 등 지방의 모든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 본래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 요건으로 ▷지방분권 ▷조세를 포함한 재정 자주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꼽았다.

김 지사는 "분권은 이전에 중앙(정부)이 앗아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로잡고 교부세 제도를 개편하는 등 지방의 조세자 주권을 확보하는 재정분권이 분권 중의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지방분권을 설득하고 주장하겠다"며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가 국가적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가 제도 개선책 마련 등 실무를 맡고, 시도지사협의회'기초단체장협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계해 행동으로 분권개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선 25일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부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 재정상황과 분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표(민주통합당)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특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박병석(민주통합당)'이병석(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창립된 광역협의체로, 임기 1년의 회장은 국가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방정부의 대표자로 인정받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