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지방 분권형 개헌 원해"

한신협·분권운동 여론조사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대선 관련 국민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72.5%)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디오피니언이 이달 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 신뢰구간 95%)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할 경우 권력구조 부분만 개헌(19.9%)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사회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개헌(72.3%)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 51.0%가 동의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린 주민자치(동네 자치) 제도화와 관련하여 읍'면'동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62.8%)을 보여 국민이 동네 자치에 대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은 지방재정을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52.8%)을 나타내 지방세 확대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단,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 증가를 추진할 경우 지방세 비중 증가가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경우, 유지(22.3%)보다 폐지(59.0%)하자는 입장이 훨씬 높게 나타나 국민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2012년 11월 15일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상헌 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