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일자리 中企 중심 전환, 우수 인력 뺏는 대기업 엄단

박근혜 행보로 본 '근혜노믹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는 일명 '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는 대기업 중심축에서 중소기업 중심축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한 경제'를 주창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서, 성장은 중소기업이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다. 몸집을 불리는 재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고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정국에서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구제제도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 및 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26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대기업의 경영목표가 단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겠다"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기조를 밝히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를 설파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일자리 창출도 중소기업의 협력과 협조 없이는 불완전하며, 이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이들의 동반 성장이 경제를 이끄는 양대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내놓을 경제 정책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역량을 키우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뺏는 횡포를 막도록 '중소기업 인력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론'에는 창업을 중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벤처창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시스템의 최하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책도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