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이행 공약 252개, 재원대책 이달 중 마련"

기재부 사상 처음, 신뢰 강조 당선인측 요구

기획재정부가 이달 내로 박근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모두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예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달 중에 공약 재원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신뢰와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강조해왔기에, 대선 공약을 모두 지키기 위해 재원 확보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10대 주요 추진정책을 마련해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외부문 역량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여성'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10대 추진정책에 포함시켰다.

또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재정부와 관련된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면서도 "성장능력 저하, 서민 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 도전 과제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대구 동구갑)는 13일 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 민생 경제 활력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여러 방안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