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고위험 자산 운영 늘면 자동 경보

최근 여수신 부실로 도마에…정부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이 급증하거나 고위험 자산 운용이 늘어나면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조합 관계기관들이 협의해서 마련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으로 각 중앙회는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활동을 벌여 분기별로 중점관리 조합을 선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중점관리 조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검사를 벌인다.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으로 외부 감사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상호금융조합별로 외부감사 기준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조합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 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인의 확인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중앙회 예탁금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회원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에 대해서는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연 3.5% 정도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예탁금이 늘어나면 중앙회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운용 실적을 반영해 '실적 배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별로 주무부처와 감독기관이 달라 규제가 제각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설치, 관계기관들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규제의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상호금융조합의 총수신은 2010년 말 334조2천억원에서 2011년 말 348조8천억원, 지난해 말 378조1천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자산 운용의 폭이 좁아지면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