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복지사업 예산 국비지원 늘려달라"…광역시장協

대구를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협의회가 19일 대정부 건의안 8건을 채택'발표했다.

이날 6대 광역시장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지방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분을 국비로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영유아 보육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67개 사회복지사업 중 아동 급식 등 재원 부담이 큰 7개 사업을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환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국책 사업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외 ▷소방 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에 따른 손실액 보전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