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새 정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매일신문사 주최 토론회서 제기…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경상북도 도청 이전과 후적지(기존 청사와 부지) 개발이 앞으로 대구경북 미래를 결정짓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매일신문사 주최로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청 이전 및 후적지 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도청 이전과 후적지 개발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대역사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국가 공익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신청사가 들어서는 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조성에는 조(兆)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경북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는 신청사 건립 비용 일부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에서'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 과제'를 주제 발표한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이 발의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국가는 도청 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청사 신축비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등 신도시 기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기존 청사와 부지는 국가에 귀속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후적지 활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청 이전에 대한 국가 추가 지원은 7천665억원에 달한다.

2014년 경북도청이 이전하면 북구 산격동 기존 청사와 부지(14만3천여㎡)가 빈터로 남는다. 도청 이전 터는 대구경북이 한 뿌리라는 상징적 공간이자 대구 도심의 마지막 개발 공간이다. 이날 '경북도청 이전 터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도청 후적지 개발의 모델로 대구경북 산업기술의 역사를 담고 인재 양성 요람으로 역할을 할 산업기술문화공간과 세계사테마파크를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랜드마크적 국가시설 유치를 건의했으며 상반기 중 국책 용역을 앞두고 있다.

후적지 개발의 최대 과제 역시 국가 지원이다.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대구 상주인구는 1만4천 명 안팎까지 감소한다. 생산유발 효과는 3천여억원, 부가가치는 1천500여억원 줄어든다. 대구시민의 상실감과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은 필연이다.

이 교수는 "하지만,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전남도청 이전 당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사례가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청 이전 터를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