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닥

국회가 부동산 회복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 참석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 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토위 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 누가 투기를 하겠느냐"며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건설 경기를 봤을 때 용도 폐기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는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여권에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의 주택경기에 대해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손질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