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열릴지…기약없는 국무회의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국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등 차질없는 국정 운영을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도 매주 2회 열기로 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조기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서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실무를 담당할 행정관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신구 정권 간 업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와대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청와대의 온라인 브리핑룸도 25일 이후 멈춰 섰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시스템이 비상상황인데도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탓하는 여론이 증폭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만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두에 밝히면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과도기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투의 발언을 했다.

새 정부 각료가 모두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언제쯤 열리게 될지도 기약이 없다. 애초 26일 첫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무위원들이 한 명도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해 취소됐다. 정홍원 총리는 27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행정 공백 없이 국가 현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했고, 28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 회의가 긴급 소집돼 물가 등 각 부처의 국정 현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차관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받은 만큼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파행 출범과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책임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비난하고 나서자 민주통합당은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에도 야당에 덤터기 씌우는 방식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 같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야 모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예고 없이 국회를 방문,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