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실효성 있는 제재 이행 중요

북 핵실험으로 촉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오늘 새벽 안보리를 통과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제재를 결의한 것이다.

새 결의안은 과거보다 한층 강화됐다. 종전 권고에 그쳤던 제재 방안 중 상당수가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가 금지됐다.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색도 의무화됐다. 안보리는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경우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지 무려 24일 만에 채택됐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합의 등 과정이 험난했던 탓이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의 핵 도발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합의 과정에서 보여줬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마냥 북을 옹호할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다. 결의안에 한'미'일은 군사 조치 조항을 포함시키기를 원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계획도 수포가 됐다. 반면 중국이 주장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북은 이번 제재안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합의 아래 나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핵 위협으로는 중국도 더 이상 비빌 언덕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데는 중국이 보다 확실하게 북한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대북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