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오늘 본회의 마지막 시도

47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미뤄졌다. 여야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고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

애초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20, 21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21일 본회의마저 무산되면 가까스로 타결된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또다시 장기전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21일 열기로 했던 국무회의를 취소했다.

이달 17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흘 만인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사흘 전 합의한 내용에 대해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새 정부의 발목을 국회가 잡는다'는 비판 여론 속에 겨우 합의에 이르렀는데, 소관 상임위가 제동을 건 꼴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해석을 달리하는 쟁점 사항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재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디에 줄 것이냐 ▷종합유선방송(SO)이 일부 사업을 변경할 때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느냐 등이다.

먼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시 추천권은 방통위가, 최종 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SO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문제 삼는 지상파 허가권 문제와 SO 변경 허가 문제는 합의문에 언급되지도 않은 문제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눈뜨고 코 베어 가는 형국"이라며 "합의 정신을 어긴다면 정부조직법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