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발 억지력 갖춘 '선대화 후비핵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북한 군 최고사령부가 '1호 전투태세'를 발령하더니 어제는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였다. 아울러 조선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며 핵위협을 이어갔다. 한반도엔 곧 열전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가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선대화 후비핵화'란 대북 정책 기본 방향을 내놨다. 1단계에서 북한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하고, 2단계에선 조림 사업 등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을 거치며, 3단계에 가서 철도, 통신,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함께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의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지원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시의적절한 조치다. 북은 호전적인 언행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겁을 주려 들지만 이는 김정은 체제를 굳히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경제난에다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겹쳐 모든 것이 부족한 북한이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부어 가며 언제까지나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김정은 정부에 명분을 줬다.

그렇다고 '선(先)대화 후(後)비핵화' 제안에 우리 국민이 핑크빛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지만 북은 단 한순간도 핵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새 정부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과 5년이다. 북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북에 더 이상 남북 관계를 긴장 관계로 몰고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북이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