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김관용 경북지사

靑 기자단 간담회…분권 강화·재정분담 확대 강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정부는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경북 영천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분권과 재정, 균형 등 지방자치의 3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생활현장이 바로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 등 강력한 '지방분권'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 김 지사는 "전국 123개 기초단체가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국정이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현장인 지방인데 집행은 중앙에서 많이 한다.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분담비율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비 지원 50%와 지방비 50%를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지방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방안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지방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지방정부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문화융성시대를 먼저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