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한목소리

시도지사·의회모임 등 성명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기업 투자 유치 및 규제 완화 명목으로 수도권 지역내 공장 및 대학 증설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30여년간 유지돼 온 수도권 규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이재술)는 2일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와 검토 즉각 중단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중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의 적극 실현 등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신정부가 지방 활성화 대책없이 수도권 투자를 막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려 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1일에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신정부의 수도권 대학 증설 허용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협의체는 "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대의 학생 충원율이 떨어지고 비수도권에 제2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들의 이전 움직임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