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헌법재판관 9명중 7명 간통죄 폐지 입장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조계 쟁점 가운데 하나인

간통죄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간통죄와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했고

이정미·김창종 등 재판관 5명이

폐지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의정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현재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