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B형 수능, 수시 전형 대혼란

난이도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A, B형으로 나눠 치는 올해 대학 입시는 어느 해보다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성적으로만 진학하는 정시도 그렇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이 더욱 문제다. 3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가 실제로 6과목이 되면서 경우의 수가 늘어서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마다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제각각이어서 올해 수시 전형이 1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학교가 수시 진학 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결국 진학 컨설팅사를 비롯한 사교육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요동쳤지만 제대로 성공한 것은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최대 과제인 사교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정부만 하더라도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전형 확대, 주요 수능 과목 만점자 1% 선 유지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었겠지만, 현실의 학교와 사회는 전혀 수용할 준비가 안 된 것이었다. 변칙과 편법으로 입시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양산했다.

박근혜정부도 여러 교육 정책을 내놓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대학 입시나 사교육 대책 등 여러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정책이든 현재의 공교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재의 공교육이 부담할 수 없다면 혼란과 공교육 퇴조를 부른다. 교육 정책은 치적용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현재는 그 바탕을 다진다는 원칙을 세우고 입안해야 한다. 더는 학생과 학교를 교육 정책을 실험하는 리트머스시험지(과학 실험 때 사용하는 종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