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반(反) 소진 운동

소진으로 인한 과로사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로로 인해 사망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 다행히 '반소진' 운동도 시작되고 있다. 노동 전문 변호사 등이 과로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과로사 등 소진현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법적인 대처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운동을 준비 중인 강부환 변호사는 "이웃 일본의 경우도 10여 년 전부터 과로로 인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과로사 110번 전국네트워크'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며 "반과로사 운동 덕분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 노동자들에게 시간 외 근무를 밥 먹듯이 하게 하는 일본의 기업 문화까지 바뀌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성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직장 내 업무과다로 과로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실제 과로사로 인정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과로사 인정 비율이 40%대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직장인들 스스로가 법적인 권리를 찾는 운동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과로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음식점이나 상점들의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