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개혁, 인권 보호와 국익 동시 추구를

'대선 댓글 달기'로 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1962년 중앙정보부(중정)를 시작으로 5공 시절 안기부, DJ 시절 국정원으로 명칭과 조직이 바뀌면서도 국내 정치 개입과 민주 인사에 대한 탄압 그리고 불법 도청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고질병을 앓던 국정원이 환골탈태할 분기점에 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과거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국회에 정보위를 신설하면서 안기부에 대한 정치권의 감독을 시작했던 YS조차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청팀(미림)을 통해 무차별 도청을 감행했고, 과거 중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던 DJ도 정치인'공무원 등 1천800여 명에 대한 불법 감청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의 정보를 통치에 활용하려는 마(魔)의 손길은 은밀하고도 위력적으로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끊어버려야 한다.

더 이상 국내 정치의 판을 뒤흔들 정보 조작도, 대통령을 위한 국가 정보망의 오용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침묵 모드를 깨고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요구했다. '국정원에 빚진 일이 없다'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의 열쇠를 남재준 국정원장의 손에 쥐여주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NLL 발언록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변경해서, 전격 공개하는 파격으로 물의를 빚은 남 원장은 해임감이지 개혁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숙고해야 할 측면도 있다.

우리는 분단국가로 남북 대치 상황이 60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을 고유한 기능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되, 브레이크 없는 여론몰이에 휩쓸려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