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 취약지 점검·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여름철은 각종 재해로 인한 대규모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은 산사태나 침수 등 재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과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큰 인명 피해를 낳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재해 취약 지역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지만 점검과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불안감과 우려가 크다.

2010년 대구 노곡동 침수 사태나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는 재해 예방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치부하기 쉽지만 부주의나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 예방 점검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면서 빚어진 사고이기 때문이다.

5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영천 구간의 산사태 사고도 예외는 아니다. 절개지 공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 조치나 공사 후 정기적인 점검'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는 의문이다. 사고 후 도로공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절개지 위쪽의 농로와 경작지에 배수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경사가 심한 절개지에 옹벽을 설치하면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도로 확장 설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재해에 취약한 제방과 송전탑 등이 산재해 있고 배수 시설이 불량한 곳이나 급경사 절개지가 수두룩하다. 이로 인한 각종 사고는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평소 철저한 예방과 점검 등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와 감독 기관은 취약 지구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미리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