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공작정치' '국정원 개혁' 초읽기 돌입

여야 개혁 아이디어 골몰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진실규명을 두고 정쟁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루트로 아이디어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전신은 1962년 5'16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중앙정보부(중정)다. 5공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개칭됐고, 김대중정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었다.

김영삼정부에서 안기부가 '미림'이란 도청팀을 만들어 전방위 무작위 도청을 실시한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이후 1997년 대선에서 안기부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북한이 김 후보에게 호의적이란 내용의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북풍'(北風) 사건을 일으킨 것은 공히 알려진 이야기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도 33억원을 들여 감청장비를 개발해 2000~2002년 정계와 관계에 전방위 감청을 벌여 큰 물의를 빚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그 이후에도 숙지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때에는 국정원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주변 인사들 정보를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계였냐'는 논란이 분분했던 '최태민 보고서'를 만들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치권은 국정원이 해외 및 대북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국내 정치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려 '공작정치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여당 내 반대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집중하면서 정태근,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사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의 독자 판단 하에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국정원이 국정원의 명예만 생각하고 국가의 명예와 품격을 등한시했다"는 견해가 일치해 국정원 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