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정책 확 뜯어고친다…현 부총리 "정책 전면 검토"

특구 지역 효율성 전면 검토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확 뜯어고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박 2일 경제현장 방문 첫날인 31일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적합한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며 "어떤 데는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도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데는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안 하는데 농업단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앞서 군산국가산단 입주기업인과 간담회에서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을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일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푼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 존(zone)을 풀겠다고 하면 당장 반대 의견이 나온다. 그린벨트 문제처럼 (입지 규제를 푼 지역에)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존(zone)을 풀자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수도권, 비(非)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