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큰 기초연금안, 근본 틀 다시 살펴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38만 8천여 명은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부자이면서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근근이 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 56명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대부분 월 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타워팰리스 거주자뿐만 아니라 부자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극빈곤층 노인들은 나아지는 게 없다면 제도의 허점이다. '빈곤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을 연계한 제도적 부적절성, 세대 간 불균형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에서 낸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익을 보면 미래 세대가 손해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 점은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 돈을 내 받는 국민연금과 세금에 바탕을 둔 기초연금을 연계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손해 보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최대한 정교하게 다듬어 지급 대상자 간 균형, 세대 간 균형 등을 함께 추구해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기초연금안은 재정 부담 축소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으로 갈등만 커지게 하고 있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란을 멈추게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틀을 바꾼다는 각오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