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 안보이니…LPG 용량 속이기 속수무책

판매 허가 안받은 사무실… 충전소 표시하게 돼있지만… 판매자 믿고 살 뿐

대구 남구 대명동 LP가스 폭발사고가 가스판매소의 불법 충전과 이를 막을 수 없는 행정 당국의 구멍 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남에 따라(본지 8일 자 1면 보도) 또 다른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불법 충전해도 누구도 몰라=폭발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해당 LP가스 판매소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LP가스를 판매하거나 충전할 수 없다. 하지만 판매소는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판매소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남구 대명 6동에 사무실을 차렸다. 관할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1년에 2, 3차례 점검을 받아야 하는 판매소와 달리 일반 사무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제 이곳 사무실은 남구청이 실시한 전반기 가스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판매소는 이를 이용해 사무실을 LP가스 용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한 불법 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또 해당 LP가스 판매소는 LP가스 출처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LP가스 판매소 관리감독을 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남구청에 따르면 LP가스 판매소에서 LP가스를 어디에서 충전해 판매하는지 확인할 통로가 없다. 관계법에 따라 LP가스 용기에 충전소와 판매소 상호명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점검 과정에서 실제 기재된 충전소에서 충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판매소에서 이번 사고처럼 기계가 아닌 업주가 직접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충전을 해 LP가스를 판매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불법 충전 업체 더 없나=불법 작업을 한 LP가스 배달업체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판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많은 LP가스 판매소에서 암암리에 불법 충전'판매를 하고 있다"며 "나도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배운 불법 충전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가정에서 LP가스 용량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LP가스 판매소에서 불법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LP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식당이나 공장에서는 LP가스 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해 LP가스 용량을 수시로 확인한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의 경우 사용량이 모두 제각각인데다, 계량기가 없어 판매소에서 가져온 LP가스 용량이 실제 구매한 용량과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다.

대구가스판매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일반 판매소에서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충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며 "조합이 1년에 1번 자율점검을 하고 있으며 알았다면 먼저 행정 당국에 알렸을 것이다. 자체 점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판매소 점검=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LP가스 판매소 점검도 문제다. 관계법에 따라 LP가스 판매소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와 지방자치단체 점검을 통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점검의 경우 지역 내 LP가스 판매소를 대상으로 월동기, 해빙기 등 가스사고 취약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며 지자체 사정에 맞춰 점검 횟수와 점검 항목, 점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표준 점검표에 있는 점검 항목도 안전공급계약 체결과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으로 그쳐 허술하기 짝이 없다. 표준 점검만으로는 불법 영업을 한 가스 판매소와 같은 곳은 안전점검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폭발사고를 계기로 대구 8개 구'군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대구지역 LP가스 판매소 309곳을 대상으로 뒤늦은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불법 판매 여부, 운반차량 불법 주차행위, 판매소 주변 위험요소 판매업체 유무 등 이번 대명동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까지 포함된다.

대구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그간의 점검으로는 이번 폭발사고처럼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는 포착하기 어려웠다. 점검 항목을 늘려 기존 점검에서 놓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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