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민생 국감' 약속 반드시 지켜라

오늘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모두 '정쟁 지양'과 '민생 국감'을 다짐했지만 지켜질지 의문이다. 우선 '겉핥기 국감'의 필연성이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사상 최대인 630개에 이른다.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특위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대략 50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주말을 빼면 상임위별로 하루에 5개 기관씩 감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슈퍼맨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여야가 이렇게 과욕을 부리는 이유는 알 만하다. 국정의 감사라는 염불보다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이란 잿밥에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올해 국감도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국회의원이 자기 말만 잔뜩 하고 답변은 듣지도 않는 악습의 재연장이 될 것이라는 걱정은 자연스럽다. 이런 식의 국감은 의원들의 어쭙잖은 권위의식의 배설에 불과할 뿐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쟁 지양이란 약속에도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세제개편, NLL 대화록의 진실 등 휘발성 높은 사안들은 이를 예고한다. 이들 사안은 70여 일간의 장외투쟁에 이렇다 할 성과도 관심도 얻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명예회복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의 고리로 삼으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정부의 잘못을 매섭게 질타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수권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이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의 방탄벽이 아니라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양식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여야가 건강하게 경쟁할 때 국감은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