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대전서 발행인 세미나

한국신문협회는 24일 대전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법적 문제와 신문의 대응'을 주제로 발행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뉴스를 특정 기준에 따라 검색결과창에 배열하는 것은 사실상의 편집이며 포털이 뉴스 배열과 검색 기능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정을 통해 포털 편집권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신문사와 포털의 상생 방안으로는 ▷아웃링크시 이용료 부과 ▷적정 수준 뉴스제공료 책정 ▷표준계약서 도입 ▷이용현황 공유 ▷뉴스저작물 보호 공동 캠페인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