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 국감, 대검찰청 국감 같다?

현안 질의 찔끔, 대선 개입·외압 수사 등 최재경 지검장 질문공세

24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신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최재경 대구지검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검찰청' 국감이 '대검찰청' 국감 같다!"

24일 열린 대구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검찰의 현안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민간인 사찰' '외압 수사' 등에 대한 질의와 질책이 더 많이 쏟아지면서 '대구검찰' 국감이 '대검' 국감으로 변해 버렸다.

이날 국감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구고'지검의 현안에 대한 감사보다 최근에 불거진 '국정원 대선 개입' 및 '외압' '관련자 책임 문책', 나아가 2010년과 2012년에 불거졌던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질문에 열을 올렸다.

그 이유는 바로 최재경 대구지검장 때문. 최재경 지검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부산 저축은행 사건' 등의 대형 정치 사건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최근 정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사이의 수사 외압 공방' 관련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최 지검장에 대한 질문과 공세가 이어진 것.

포문은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이 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에 "검사가 언론 플레이로 사건을 해결하려 해서야 되겠느냐"며 말문을 연 뒤 '국정원 수사 외압' 사건을 암시하듯 "어떻게 검찰에서 결재라인이 무시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자 서영교 의원(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바람을 타고 왔다갔다하고 있다. 법원은 그렇지 않은데 왜 검찰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지도부는 후배 검사의 잘못을 지적해야겠지만 외압으로 느끼게 해서 흔들어선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후 의원들은 대놓고 구체적인 사건과 핵심 인물 이름, 쟁점까지 들먹이며 여야 간 의견을 달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전해철 의원(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핵심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국정원, 경찰청의 불법도 문제지만 외압으로 수사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전국의 간부급 검사들 사이에 윤 지청장에 대해 매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돼 유감"이라며 "지난번 민간인 사찰 사건처럼 이번 사건도 외압이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공방은 민간인 사찰 수사 당시의 USB 행방 및 수사 지연 문제로 옮아갔고, 이와 관련 최재경 지검장에 대한 확인과 질문 등이 이어졌다.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는 데 지검장이 못하게 해도 되느냐"며 최 지검장에게 따져 물었고, 박영선 위원장(민주당)도 "위원장이라서 웬만하면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선 (내가 여기서) 가장 잘 아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의 매우 잘못된 수사"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대구에 와서 대구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들 다른 얘기를 한다"고 했고, 국감 도중 김도읍 의원은 "대구검찰 국감이 대검 국감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