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도약 제1카드가 지방자치…'분권 전도사' 이철우 의원

"국회의원도 기획재정부 사무관 한 명에게 쩔쩔매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상태로는 지방 살리기도, 국가발전도 이룰 수 없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은 국회에서 '지방분권 전도사'로 불린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라는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그는 매달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와 강연회를 여는 등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필수"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방분권에 대해 중앙정부가 가진 인식은 여전히 '시혜적 사무이양'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첫단추를 끼우는 바람에 매번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입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의 목표는 상호 간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을 모색하여 조화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있다"며 "지속가능한 분권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신뢰 회복의 바탕 위에서 헌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