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vs "간선" vs "임명"…정개특위 교육자치 공청회

여야 전문가들 의견 공방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교육감 직선제 유무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의 '정당공천은 유지하지만 공천권 행사는 중지'란 7일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폐지를 약속한 만큼 공약 파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론의 역풍을 피하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현실적 차선책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개특위에서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7일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도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선거제와 임명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선거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자체 선거와 동시선거로 하면서 교육감 선거는 '묻지마선거', '깜깜이선거', '로또선거'가 됐다"며 "직선제의 폐해 개선과 함께 헌법 정신에 따른 임명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직선제 폐지를 지지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직선제는 문제가 있다. 간선제'임명제 좋다는 게 여론이다"고 했고,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질병으로 치면 중병에 걸린 상태이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야당 측은 직선제가 반드시 옳지 않다는 근거가 없고, 임명제가 정치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이유로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교육 자치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민주성 확보가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제대로 치른 건 2010년 한 번뿐인데 그걸로 부작용 논하는 건 기존 간선제의 금권선거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직선제를 유지하며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두고 일각에선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