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권력구조 재편 개헌론 가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결선투표제 도입·다당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개헌론에 가세했다.

손 고문은 16일 "개헌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당제를 정착시킨 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 먼저, 개헌은 그다음이란 단계론을 제시한 것이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신년 대토론회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는 개헌 논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블랙홀과 같다"며 시기상조를 강조했지만, 손 고문은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개헌에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은 것이다.

손 고문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은 지금 존망을 가를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주당 혁신은) 안철수 바람에 대응해 단지 호남 민심을 회복한다고 될 일도, 단순히 사람 몇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