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산업 자원 효율화·선순환 구조로"

정수성 새누리당 국회의원(경주)이 산업계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사용량을 줄이고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산업자원이용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정부가 자원 생산성을 높이려고 자원관리를 하는 기업,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줄이는 기업, 재생자원을 이용하는 기업 등을 지원하고, 산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 산업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자원 수급 정보, 재고물량, 소비 동향 등 분석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폐기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생산단계부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돼 산업자원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