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범위 놓고 노사 '기싸움'

노조 "상여금 적용해야" 기업 "타사 어떻게 하나"…대구 222곳 중 35곳 타결

대구 달서구 자동차부품업체 A사는 지난 3월 말부터 임단협을 시작해 7차례 정도 노사 협상을 벌였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 가장 큰 이견은 통상임금 문제다. 노 측은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 측은 완성차 업체의 임단협이 아직 끝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또 사 측은 금속노조의 지침에서 벗어나 회사 단위로 임단협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A사의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워낙 노사간의 입장 차가 커서 여름휴가가 끝나고 하반기쯤 돼야 임단협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통상임금이 올해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업과 노조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할 범위를 놓고 노사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히 진행되면서 임금단체협상 타결도 저조하다. 올 임단협은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이후 첫 임단협이어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적용 범위를 줄이려는 회사 측과 범위를 넓히려는 노조 측의 입장이 맞선 상태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5월 대구청 담당 100인 이상 사업장 222곳 가운데 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신고 들어온 사업장은 35곳(15.8%)에 불과하다. 보통 임단협이 늦어도 여름휴가 시기 이전에 마무리된다고 볼 때 한 달가량 시간이 있지만, 현재 노사간 대화 진척 속도는 예년보다 많이 느리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도 임단협 타결률은 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임단협 타결률은 10.7%에 불과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금속노조 사업장은 보통 3, 4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통상임금 문제가 걸려 있어 임금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며 "소급적용 여부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 사업장들은 다른 사업장의 협상 진행을 관망하며 아직 임단협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적용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많은 사업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예년 이때쯤이면 임단협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40% 정도 됐지만 올해는 20% 전후로 무척 낮은 편"이라며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올해 대구지역 노사갈등이 예년에 비해 심화되며, 노사분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이달 말쯤 대구 달성산업단지에서 '임단투 전진대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