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과연 호갱님 사라질까?"

단통법 시행 사진. MBN 뉴스캡처

단통법 시행

단통법 시행이 1일(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며,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반면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시행, 왜 시행하는거야?" "단통법 시행, 보조금 제한이 왜 있는거지?" "단통법 시행, 이런거 한다고 해서 호갱님이 과연 사라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