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만 호구 되는 괴상망측한 단통법 '개악'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주일을 맞았다. 공짜폰 등 복마전이 된 이동전화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한 단통법은 애초 소비자에게 보조금과 요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게 취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쥐꼬리만한 보조금에 소비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대폭 줄이게 돼 입이 찢어지고 단말기 제조사도 여전히 무풍지대로 남은 꼴이 되고 말았다.

단통법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개 회사는 삼성'LG 등 최신 스마트폰을 비싼 요금제로 약정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11만~1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소비자가 받았던 평균 28만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통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엉뚱한 결과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비자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은커녕 거꾸로 단말기 구입비용만 크게 늘었다. 이동전화 가입자만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드는 괴상망측한 단통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월 16만 원가량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국민들은 왜 우리나라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 좀체 납득할 수 없다. 단말기 가격 거품과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가입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만 바가지를 쓰고 보조금을 포함한 연간 8조 원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대신 물어야 하는 등 한마디로 시장은 엉망진창이다.

단통법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허술한 처방이다. 장기 약정에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비싼 요금제 등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가입 및 요금 체계는 전혀 손대지 않고 분리공시제 등 알맹이가 쏙 빠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만으로는 결코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와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통신요금 인하는 뒷전인 지금의 구조를 계속 방치할 경우 한통속인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갑질'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