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세와 관련, "8월 매매가 상승세 전환, 거래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시장 변화에 맞춰 전세가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전세임대 1만7천 호를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이후에도 임차료 부담이 저렴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공급하겠다"며 2017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밝혔다.
안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2015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담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점검체계 구축 운영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시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제 체질로는 도약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앞으로 3년간 적어도 체질이라도 바꿔보자, 공공 부문부터 바꾸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모든 정부의 정책이 이 계획의 구도 아래 이뤄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그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공공 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한'호주 및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여건 창출 등을 꼽았다.
안 수석은 특히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지적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 부분 바로잡혔다"며 "중점관리 기관 38개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100% 이행했고, 노사 간 협약도 다 맺어 매년 2천억원, 5년간 약 1조원의 후생복리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공공기관 혁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 조정을 위해 앞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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