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자치' 넘어 '실제적 자치'로 거듭나야

국가 개조와 분권 개헌토론회…이동희 의장 "제도 개편 절실"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토론회가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을 지지하는 11개 단체 공동 주최로 열려 주목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3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지방분권개헌포럼준비위원회가 주관한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와 주민 생활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는 아직 '무늬만의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지방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근본적이며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상임대표 이창용)가 주관하고,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언론'방송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자로는 장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염태영 사무총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송광석 회장(한국지방신문협회), 신정훈 국회의원, 이민원 상임의장(지방분권국민운동), 이상선 상임대표(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이 참석했고, 김중석 위원장(강원도지방분권위원회)이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