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이미 사회적 합의됐지 않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내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이 확고부동한 것이라면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라는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버티고 있고 새누리당의 의석은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은 또다시 공무원연금개혁이 속절없이 표류하는 꼴을 보게 생겼다.

새정치연합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말장난이다. 새정치연합의 '합의'에는 공무원집단도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합의는 절대로 도출될 수 없다. 공무원 99%가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반면 공무원 집단을 빼면 굳이 합의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새정치연합의 '합의' 주장은 '합의'를 내세워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의 계획에 반대하면서도 자체 개혁안이나 개혁 시간표는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대안없는 반대다. 이런 행태에 스스로도 찔리는 것이 있는지 토론회는 열심히 열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공무원연금 토론회를 세 번이나 열었다. 하지만 결론은 없다. "우리 당이 충분한 합의로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문희상 비대위원장)며 예의 그 '합의' 타령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해야 할 이유는 정치일정 때문이다.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이를 앞두고 여든 야든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기는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이해관계자는 무려 400만 명에 달한다. 선거결과를 좌우할 거대 세력이다. 이들의 호의를 얻으면 새정치연합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는 과연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감당 못할 액수가 적힌 공무원연금 청구서일 것이다. 정권 탈환을 포기하고 영원한 야당으로 남겠다면 국민이 이런 걱정을 해줄 필요도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