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실체적 진실 밝혀라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어떻게 청와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문제의 문건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올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감찰반에서 작성한 고위 공직자 비위 감찰 및 동향이 기록된 것으로 라면박스 2상자 분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건 관리가 허술하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문건도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자체 보안시스템이 철저해 문서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해왔지만 '뻥'이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가 지난 4월 초 문건 유출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말과 6월 말에 공직기강 비서관과 경찰 파견관을 교체했을 뿐 누가 문건을 얼마나 유출했는지, 문서관리 등 보안시스템에 구멍은 없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심각한 무능에다 '보안 불감증'까지 겹쳤다.

두 번째로 문건 내용의 심각성이다.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명과 수시로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했다고 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는 정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정보지(속칭 '찌라시') 관련자들을 만나 사전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보를 유포하라"고 했다는 것도 들어 있다.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선(秘線) 실세'와 이른바 '문고리 권력'의 '음모'와 '공작'에 지배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정 씨를 포함한 당사자들은 한사코 부인한다. 정 씨는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비서관 3명 중 한 명은 "문건의 정확도는 0%"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국민은 이런 의혹이 단순히 청와대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빚어진 '음모론적 날조'로 보지 않는다. 이제 국민의 눈은 검찰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