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급제동'

시의회 200억 삭감 지원

대구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 내년도 준공영제 운영에 비상(본지 11월 24일 자 1'3면, 25일 자 3면 보도)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을 894억6천200만원에서 200억원 삭감한 694억6천200만원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그동안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급증해 대구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 합의서도 불합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잇달아 비판했다. 건설교통위는 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비도 109억원에서 30억원을 삭감했고, 대중교통 활성화 홍보비도 2억원에서 1억원을 깎았다.

시의회는 매년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긴 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깎은 경우는 없어 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준공영제 개편이나 버스업계의 경영 개선 자구 노력 촉구 등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준공영제에 대한 의회의 뜻을 확인한 만큼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 감차 및 업체 간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한편 버스 업체들도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준공영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약속된 지원금은 지급해야 하는 만큼 삭감된 지원금을 최대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준공영제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시민들이 '불편해도 좋으니 준공영제를 없애도 좋다'고 의견을 모으면 준공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시의회 예결특위가 남아 있어 삭감된 지원금을 살릴 기회는 있지만 의회 건설교통위가 업계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예결위가 반영시켜 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업계가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선 업계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