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도 `널뛰기` 언제가 진짜?

공무원 청렴도 '널뛰기' 언제가 진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대구시와 경북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볼 때 상위권과 하위권을 오락가락하며 연도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 악재가 터질 때마다 청렴도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이를 청렴도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하다 보니 '널뛰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2012년 2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순위가 곤두박질쳤다가 올해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5위로 다시 5단계 상승했다.

2위와 5위 등 상위권을 유지하던 대구가 지난해 10위로 뚝 떨어진 이유는 대구과학관 인사 비리 탓에 청렴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나빠지는 등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올해 청렴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외부 청렴 전문가를 초빙해 특별교육을 했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발 요인을 없애기 위한 부패 영향 평가도 하고 있다.

이 밖에 부패 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행위 고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청렴 이행 자체평가를 하는 등의 제도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6위를 차지, 전년도 15위에서 9단계 상승했다. 경북도는 그 전해에는 5위를 차지, 상'하위권을 오르내렸다.

지난해 경북도청 이전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렴도 평가 결과가 15위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시행, 순위가 크게 뛰어오른 것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곧바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징계 규칙을 개정했다. 또 2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유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행위 고발 규정도 제정했다.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은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청렴도를 9단계나 끌어올린 것은 민선 6기 취임 후 강력한 반부패'청렴 대책을 추진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