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월 신학기제 치밀하게 준비하면 못할 이유 없다

정부가 현재의 3월이 아닌 9월에 초'중'고'대학의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가을학기제는 이미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까지 거의 모든 나라의 표준이 돼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가을학기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국제 추세에 맞추기 위한 적절한 움직임이다.

주요 선진국 중 봄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3월)와 일본(4월)뿐이다. 호주가 봄 학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남반구여서 계절이 북반구와 반대니 사실상 가을학기제나 다름없다. 세계 추세와 반대인 학기제는 유학생 등의 국제 교류에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외국학생들이 국내로 유학을 올 때 입학 시기의 차이로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유학생은 8만 5천923명에 이른다. 이는 학기차라는 불편함을 감수한 수로 학기차가 해소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유학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두 차례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7년 교육국제화의 방안으로 9월 학기제 전환을 논의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학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9월 학기제 도입을 중장기적 검토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학기 전환에 따른 비용이 만만찮은데다 굳이 서구식 학기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시대가 변했다. 2003년 당시 1만여 명이던 유학생 수가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학기제가 국제 추세에 맞춰지면 이들이 학기가 맞지 않아 거쳐야 하는 공백기가 사라진다. 우수한 외국인 교수나 연구자 등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60년을 이어온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학기제를 바꾸려면 교육과정 변경, 시설 확대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취업 등 사회 시스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모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학기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실익이 장기적으로 더 크다. 정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학기제를 국제 표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