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사학·군인연금 개혁 하루 만에 없던 일로

공무원연금을 넘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내년에 손질하겠다고 발표한 정부가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되돌렸다.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나만 해도 어려운 판인데 다른 공적연금까지 건드리면 어느 하나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김무성 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행사에서 "연금개혁을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밝히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정부의 무능"이라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정부 발표에 발끈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웃기는 일이지, 정부가 왜 고춧가루를 뿌리느냐"고 여과 없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인책론까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당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전날 발표를 뒤집었다. 공적연금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는 하루 만에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셈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내년에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안을 쏟아내며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와 주요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는 당 사이의 충돌은 언제든지 재부상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속도조절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중진 국회의원은 "공적연금이 부실해져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꺼번에 성과를 내려다가 전선이 너무 넓어지면 공무원연금 개혁조차도 힘들어지는데 전략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민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