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세금 도둑'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가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원조를 받았다. 아프리카의 경우 지난 60년간 3조달러가 지원됐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가운데 빈곤선에서 탈출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른바 원조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더 가난해지는 '원조의 역설'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배달사고'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중부 산악지대의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마을의 재건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은 것이라곤 엄청나게 큰 목재뿐이었다. 학수고대했던 재건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주민들은 쓸데없이 크기만 한 그 목재를 땔감으로 써버렸다. 그 수백만달러는 어디로 증발했을까. '잿밥'을 노린 이해당사자들의 뱃속이었다.

지원키로 했던 금액 중 우선 20%는 제네바에 원조 행정을 위한 유엔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됐다. 나머지는 비정부기구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들 역시 브뤼셀에 비슷한 건물을 짓는 비용으로 20%를 떼갔다. 이후에도 세 단계를 더 거치며 각 이해 당사자들이 대략 20%를 또 떼어갔다. 그 나머지는 서부 이란에서 목재를 사는 데 사용됐는데 이것도 대부분은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운송비로 들어갔다.

이 같은 원조금 뜯어먹기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졌다. 첫 지원금은 유엔 등 국제기구 관리들을 실어나르는 항공기를 전세 내는 데 사용했고, 그다음에는 아프간 현지에서 통역관과 운전기사를 고임금으로 고용하는 데 썼다. 다른 대륙도 마찬가지다. 원조금 전달 과정을 추적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원조금은 10%, 기껏해야 20%만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며, 원조금을 횡령한 유엔 및 지역 관리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도 수십 건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비대한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운영예산으로 무려 241억원을 정부에 요구하자 새누리당이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상조사에 진력하면 될 일인데 무슨 광고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광고'홍보비로 6억7천만원이나 배정한 것은 이런 비판을 과하게 들리지 않게 한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241억원의 예산 요구는 세월호 참사를 방패로 한 '좌파 룸펜'들의 세금 뜯어먹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