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카드' 불 지피는 새누리당

증세 없는 복지 불가 공감대…지도부·중진들 발언 잇따라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 압박과 관련, 금기시되던 증세 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무차별적 복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하지만 재정 지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를 계속 주장할 수 없는 형국이다.

불은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폈다.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여기에는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좀 더 받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다음 달 2일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은 증세 논의의 본격적인 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원내대표 후보들은 증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계속 밝히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다.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고, 복지를 더 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의 선택이 무엇인지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 역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어느 수준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과 조세, 국민 부담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증세 문제는 섣부르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이틀 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