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무산, 책임질 생각은 않고…

"새정치서 몽니" "여 합의 파기" 여야 해법 없이 "네 탓" 비난만

공무원연금개혁안 무산을 놓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7일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을 주고받았고, 여권 내부에서는 당'청 간 균열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혁안 처리 무산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키로 한 원내 지도부 간 잠정 합의를 파기한 게 원인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 무산의 손익을 따져보면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도부 책임론에 당청 균열, 계파 갈등 조짐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계파 갈등 양상마저 엿보이고 있다.

당청 간 갈등 기류도 재연되는 분위기다. 특히 당청이 기본적인 '소통'마저도 단절된 듯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치는 등 당과 청와대 모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