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가 불편한 입장을 나타내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인사들은 처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의 입에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 고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방어력 보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미국의 내부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를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 내 논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우리 측에 통보하면 그때 대응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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