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폐선 부지 시민 공간 탈바꿈

국토부 유휴부지 활용지침 만들어 넓이 1천300만㎡ 공시지가 1조원

경부선, 동해남부선 등 전국 631㎞가 넘는 철도 폐선 부지가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폐선 부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만들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폐선 부지는 1천300만㎡에 이르고 공시지가만 해도 1조원에 달한다.

철도 폐선 부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개발자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강원도 정선군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2004년 폐선된 정선선 7.2㎞에 레일바이크를 만들어 연 37만 명이 찾게 했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진 폐선 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여태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폐선 부지는 철도투자가 늘면서 2018년에는 820.8㎞, 면적으로 여의도(윤중로제방 안쪽 290만㎡)의 6배가량인 1천7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에는 폐선 부지 등 철도 유휴부지를 입지나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활용'기타 부지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활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부지는 보전 부지가 된다.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구가 많아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기 적합한 부지는 활용부지로,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는 기타 부지로 분류된다.

이 같은 유형화 작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이후 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업자를 공모하거나 선정하는 업무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 유형이 정해지면 지자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춰 활용 계획을 세우고 나서 국토부에 제안하게 된다.

이후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토부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가 제출된 계획을 심의와 의결해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난개발이 우려되면 부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가 맡는다.

이번 지침에는 산책로, 자전거 길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부지를 쓸 때는 부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요건만 갖추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무상사용으로 사용료 수입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주민 편익이 늘어나는 데다 연 20억원 규모의 미활용부지 관리비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론 이익이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박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