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보다 국산 우선 사용을" 박명재 새누리 의원 개정안 발의

안전 직결 교량·터널 공사때 적용

박명재(포항남'울릉)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저급 수입 철강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2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표할 법률안은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총 3개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터널 등의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고 아울러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최근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한 건축물 사고들이 빈발하게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380개 철강업체가 있는 포항이 제철산업 위축으로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자국제품의 사용량이 확대된다면 철강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포항경제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