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회보험비용 92조원 '국민부담'

고령화로 전년 대비 7.7%↑

우리 국민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액이 지난해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91조8천550억원에 달했다.

2013년(85조3천205억원) 대비 7.7% 증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9.1%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5.4% 증가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7%포인트(p) 웃돌았다. 지난해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액수 중 건강보험(41조5천938억원)이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3조7천393억원)-고용보험(8조166억원)-산재보험(5조8천6억원)-장기요양보험(2조7천47억원) 순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2013년 6.4%로 38.9%나 치솟아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4.4%)의 9배나 됐다.

사회보험 부담증가의 주요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증가로 분석됐다. 2014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04년 대비 25조5천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 한국의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217조1천75억원에 이르고,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비중은 10.6%에 이를 것이라고 경총은 추정했다.